누범기간 중 무면허 음주 사고의 형량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시 심리한 뒤에도 같은 형이 유지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과거 뺑소니 전력, 징역형 복역 후 가석방 직후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11%, 무면허운전과 사고 발생을 종합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와 뺑소니 1회의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 사고가 실형을 뒷받침했습니다.

반성과 약 20만 원의 비교적 적은 수리비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어 감형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 누범기간 해당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사고 내용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