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등 여러 범행을 함께 심리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벌금 1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 범행만의 개별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더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정을 연결하여 형이 무거운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입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