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물손괴 합의가 최종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교통사고 재물손괴에 관한 합의로 해당 혐의만 공소기각됐고, 최종 형량은 징역 1년과 벌금 1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인 택시 회사와 합의하여 재물손괴에 관한 처벌 의사가 남아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 범행과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정은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회사와의 합의가 실제로 확인되어 교통사고 재물손괴 혐의가 공소기각됐습니다. 합의의 효력은 해당 재물손괴 혐의에 한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있었지만 전체 형량을 줄일 사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와 해당 합의가 어느 피해 및 혐의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