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와 문서위조가 겹친 처벌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뺑소니와 문서위조가 함께 문제 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 전 여러 범행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문서위조, 재판 중 추가 범행과 도주,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하게 보고, 자백·반성 및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8%와 0.144%,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반복된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의 자백·반성과 피해자 합의는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무면허 뺑소니와 문서위조 처벌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 음주 측정 수치, 운전면허 상태, 사고 후 조치 내용, 자백·반성 및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