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됐지만, 반복 범행과 불량한 죄질 때문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자백·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재판 중 추가 범행,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자백과 반성이 실제로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그 효과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자백·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