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 반복되면 실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보험에 따른 결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지, 재판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는지, 당시 음주 수치와 피해자 합의 여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보험 여부나 보험 처리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면허 상태, 재범 시점과 음주 측정 결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