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재판 중 만취·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뺑소니 재판 중 만취·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상태에서 교차로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와 차량 손괴를 발생시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사정 등 중대한 불리한 요소를 넘을 정도여야 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재판 중 추가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 사고 후 조치 여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상태, 재범 시점 및 합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