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재판 중 재범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재판 중 재범하면 합의가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함께, 재판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는지, 음주 정도가 중한지, 무면허운전까지 했는지를 비교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충분히 강한 경우에만 형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더 크게 고려됐으며,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