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실제 운전자라고 말을 바꾼 경우 무엇을 보나요?
핵심 답변
실제 운전자에 관한 진술이 다르면 초기 자백만 보지 않고, 진술을 바꾼 경위와 운전 경험 같은 객관적 정황을 함께 봅니다. C의 초기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각 진술이 바뀐 이유가 자연스러운지, 실제 운전자의 운전 경험과 맞는지, 새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람의 자백이나 정황이 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A와 C가 모두 진술을 번복했고, 운전 경험이 여러 차례 있던 A가 자신이 운전했으며 양심을 속였다고 자백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C는 운전 경험이 거의 없어,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C의 허위 자백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사기관과 1심에서 나온 C의 자백만으로는 실제 운전자가 C라고 단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자백이 운전 경험 등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술이 언제, 왜 바뀌었는지 정리하고 각 사람의 운전 경험 및 실제 운전자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