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될 때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초기 자백을 뒤집으려면 자백이 허위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번복의 이유와 실제 운전자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초기 진술과 번복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번복 이유가 납득되는지, 각 사람의 운전 경험과 새 자백이 실제 운전자에 관한 주장과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A와 C가 모두 진술을 바꾼 사실, A의 여러 차례 운전 경험, C에게 운전 경험이 거의 없었던 사정, A가 자신이 운전했고 양심을 속였다고 밝힌 자백이 실제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맞아 C의 초기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사기관과 1심에서 한 C의 자백만으로는 실제 운전자를 확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자백 외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기 진술과 번복 진술의 내용·시점·이유를 정리하고, 각 사람의 운전 경험 및 실제 운전자의 일관된 자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