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중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의 법정 하한은 1년이었고, 감경하더라도 6개월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15%와 0.224%, 두 달 만의 재범,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무면허 운전, 충돌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을 법정 최저형 및 감경 한도와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 음주운전 전과, 운전면허 유무, 충돌 및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이 실제 처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 선고형보다 더 낮게 처벌할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음주운전 전력, 면허 상태, 사고 발생 및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