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와 반성은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법정 최저형과 감경 한도를 넘어 형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사정과 함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재범, 음주운전 전과,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을 살폈으며, 최종 형은 법정 하한과 감경 한도 안에서 정해야 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는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최저 선고형을 지키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법정 하한을 위반한 낮은 형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합의 관련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