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만취·무면허 상태로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32% 상태에서 운전했고, 주차 차량 4대를 충격한 뒤 도주한 사정이 실제 인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떠난 미조치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 사실과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