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다친 사고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다친 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를 합쳐 정한 형이므로, 교통사고만의 형량이나 벌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친 사실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절도·사기·횡령 등 모든 범죄를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다수의 절도 전과와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각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병합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 교통사고만의 형량이나 벌금액을 판단할 별도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관한 별도의 처벌 수준이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