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 후 수습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와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경찰 도착 전에 현장을 떠났고, 화장실이 급했다는 해명도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도주 의사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수습 여부, 현장을 떠난 시점과 경위, 음주 상태, 이탈 전후 행동, 목격자 진술과 운전자의 해명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떠난 사실, 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4%, 사고 직후 물을 많이 마신 행동,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도주 의사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장실이 급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사고 전후 행동 등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을 떠난 시점과 이유,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수습 여부, 경찰 도착 시점, 이탈 전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