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사고 후 현장 이탈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고속도로 음주 사고 후 현장 이탈을 다툴 때는 현장을 떠난 이유에 관한 말뿐 아니라 사고 수습 상태와 이탈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경찰 도착 전 이탈한 정황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해명이 현장 상황, 사고 수습 여부, 이탈 시점, 음주 수치, 사고 직후 행동 및 목격자 진술과 서로 일치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 도착 전에 현장을 떠난 사실, 사고 수습이 되지 않았던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사고 직후 물을 많이 마신 점, 화장실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실제 판단에 사용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장실이 급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었고,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행동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호 여부, 경찰 도착 및 현장 이탈 시점, 이탈 전후 행동,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