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고속도로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준

만취·무면허 고속도로 뺑소니 사고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뺑소니나 미조치만의 형량이 아니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모든 범죄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 무면허 운전, 고속도로 3중 추돌, 피해자 3명의 상해와 차량 2대 파손, 구호조치 없는 현장 이탈, 과거 처벌 전력과 두 차례 무면허 운전 사실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음주 수치, 무면허 운전 사실, 피해 규모, 구호와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 과거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처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만취·무면허 고속도로 뺑소니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음주 수치, 면허 상태,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 사고 후 구호·수습 여부, 현장 이탈 경위 및 관련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