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우회전 충돌로 목 디스크가 생겼지만 기존 질환이 있던 경우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주차장 우회전 충돌로 발생한 손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기존 질환의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기여도 40%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와 함께, 퇴행성 병변 등 기존 질환이 상해와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은 상해 확인에 활용됐습니다. 다만 퇴행성 병변 등 기존 질환도 확인되어 사고가 유일한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질환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 진단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유장해가 계속된다는 주장만으로 더 큰 손해액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목 디스크의 인과관계, 퇴행성 병변 등 기존 질환의 존재와 기여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