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주차장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와 목 디스크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의 기여도, 실제 손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손해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 퇴행성 병변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일실수입과 치료비 중 사고 기여분이 얼마인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퇴행성 병변 등 기존 질환에 관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일실수입과 치료비는 사고 기여도 40% 범위에서 산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왕증이 없다는 주장, 진단서가 허위라는 주장, 후유장해가 계속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더 큰 배상액이나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목 디스크 진단 자료,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 및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구분할 자료,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심을 구한다면 단순한 허위 주장만이 아니라 법정 재심사유를 뒷받침할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