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택시를 충격하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여러 범행을 합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교통사고 부분만의 벌금이나 징역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에 과거 전력,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지적장애 3급과 반성 태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지적장애 3급 및 반성 태도가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병합 전의 별도 형은 전체 범행을 반영한 하나의 형으로 적절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 수준을 분리해 확인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반성 태도를 보여줄 자료, 지적장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