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택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지적장애, 반성 태도 및 여러 범행이 함께 재판받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공탁이 형량에 미친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