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와 병합된 무면허 뺑소니의 형량

1심에서는 무면허 뺑소니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병합된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범죄까지 합친 형이므로 무면허 뺑소니만의 실형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유리한 사정보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더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재범과 사고 후 미조치 등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체포·구속돼 보험 접수 등 사고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사고 후 조치 책임을 면하거나 실형을 피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반성 자료와 함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