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실형 감경 가능성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피하게 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무면허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과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더 중하면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