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아들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까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아들이 실제로 운전했는지, 무면허 상태였는지, 처벌 회피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아버지와 허위 신고를 공모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데 효력이 있었고, 허위 신고 후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으로 총 840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기 성립을 반박할 별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무보험 여부에 관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의 면허 상태, 실제 운전자를 보여주는 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 보험금 청구·수령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