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
핵심 답변
재판 중 다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뺑소니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고, 양형에서는 이후 합의와 범행 인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한 사정은 감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재판 중 다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뺑소니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