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확정판결 전의 여러 범행인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재판 중 재범이 있는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와 상해까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재판 중 재범과 반복된 음주운전의 불리함을 크게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하다는 주장,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90세 노모 부양 사정만으로는 중한 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확정판결 전 범행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각 사건의 범행일과 판결 확정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