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재범한 무면허 음주운전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재판 중 재범한 무면허 음주운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에 참작될 수 있지만, 큰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판 중 추가 범행, 무면허 음주 상태의 사고와 피해자 상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선처 사유로 제시됐지만,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상해가 경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중 재범과 반복된 음주운전의 중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