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택시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병합된 전체 사건에 대해 벌금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부분만의 형량은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8%, 무면허 운전, 택시 충돌 후 도주와 재충돌의 위험성, 과거 전력과 범행의 죄질,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및 재충돌 사실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과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 피해,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상태, 충돌 및 도주·재충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