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의 영향

음주·무면허 뺑소니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중한 위험성을 상쇄해 형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합의 여부만 보지 않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와 재충돌의 위험성, 과거 전력 및 범행의 죄질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참작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과 반성 주장만으로는 중한 음주·무면허 도주의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와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