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심에서는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다른 범행들과 함께 판단되어 최종 징역 9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징역 9개월을 무면허운전 사고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지, 여러 범행이 경합범 관계여서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공탁과 반성이 있었는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양형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건별로 형을 나눈 1심 판단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 전체를 반영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만 배척된 특정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공탁 사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