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 후 합의·공탁의 처벌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공탁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역 9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 공탁 대상과 금액이 무엇인지, 반성 여부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관계와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50만 원 공탁은 불법촬영 등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아니지만 전체 형을 정할 때 함께 제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공탁의 대상·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