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 재범과 함께 실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나 그에 따른 처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어 재범 위험성과 법을 가볍게 여긴 태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앞선 사고의 합의·보험처리만으로는 재판 중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음주 수치, 과거 처벌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