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판 중 재범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 횟수,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인명피해, 무면허 여부, 재판 중 재범인지와 합의·반성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화물차 사고와 2명의 상해, 항소심 중 0.204% 상태의 무면허 재범이 실형 판단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의 반성과 첫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험처리는 반복 범행과 높은 음주 수치, 재판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피해 내용, 면허 상태, 재범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