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반복 음주운전의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에서 합의와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재판 중 재범과 동종 전력이 더 무거워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를 보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음주 수치, 인명피해, 선처 후 재범 및 무면허운전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화물차 사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보험처리 및 반성은 1심 벌금형에서 일부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보험처리가 있었어도 음주운전 2회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항소심 중 음주·무면허 재범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처리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하되, 반복 범행과 재범에 관한 불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