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일부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중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의 유리한 사정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만취 운전 및 사고 후 도주 사실과 비교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반성한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합의가 실제 피해자와 이루어졌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음주운전 5회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합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성 사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