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수술비를 다시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소송을 다시 제기하려면 이전 확정판결과 다른 별개의 청구이거나 새로운 독립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이전 소송과 이번 소송이 같은 사고에서 발생한 동일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보험사가 판결과 별도로 지급의무를 새로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존재한 사유는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의 독립적인 지급 약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서가 일반적인 배상의무 안내를 넘어 별도의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실수입이 아니라 수술비를 청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이전 소송과 다른 청구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작성한 문서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의무를 확인한 내용에 불과해 별도 지급약정의 증거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전 소송의 청구 내용과 확정판결을 확인할 자료, 이번 청구가 별개의 권리임을 보여주는 자료, 보험사의 독립적인 지급 약속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