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음주운전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두 음주운전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첫 사건의 징역 2년과 둘째 사건의 징역 1년을 단순히 더하거나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경합범으로 처리되면서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전력·혈중알코올농도·사고와 상해·단기간 재범·반성을 종합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세 차례의 과거 처벌 전력, 첫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와 2명 상해, 약 한 달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운전한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두 사건의 병합도 최종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과 직접 관련된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상해 내용, 재범 시점,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및 사건 병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