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상태,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뿐 아니라 합의 및 선처 탄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중앙선 침범으로 어떤 사고와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58%,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피해자의 5주 골절상과 큰 차량 파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항소심 이후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반성과 실형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거나 배척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면허 상태, 사고 경위, 상해 및 차량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