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고농도 음주·무면허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고농도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합의와 선처 탄원이 반영되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58%,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5주 골절상과 차량 파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합의, 선처 탄원, 반성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이 항소심 감형에 실제로 반영됐고, 반성과 실형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측정 거부의 처벌을 판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 상태, 집행유예 및 전과 상태, 사고·상해 내용, 합의와 선처 탄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