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은 실제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음주 수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상해와 차량 피해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사정이 반성 및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과 함께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