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충돌 후 차량·가로등을 파손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 4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과 가로등이 파손됐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주의 상해, 차량과 가로등 파손,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인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도주와 미조치 사실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 차량·시설물 파손 내용,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