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와 재판 중 음주운전 사건의 재판 자료
핵심 답변
상해와 파손,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상태, 음주 수치, 재범 시점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의 피해 정도와 도주 여부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범행인지, 재판 중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했는지, 음주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주의 상해와 차량·가로등 파손, 무면허 상태, 재판 중 추가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99%,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는 인정됐지만 누범·재범·높은 음주 수치·도주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양형자료가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와 파손 내용, 사고 후 조치 여부, 운전면허 상태, 음주 수치, 이전 형 집행 및 재판 시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