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누범 기간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징역 2년 6월을 피하거나 줄일 만큼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를 누범 기간의 재범, 재판 중 추가 범행, 높은 음주 수치, 도주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도 표시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누범·반복 범행·혈중알코올농도 0.199%·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