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한 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징역 4년은 중앙선 침범 사고와 상해, 경찰관 폭행 등 전체 범행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사고 발생과 피해 정도를 서로 연결해 죄질과 재범 위험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20년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측정된 0.133%의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및 사고 사실이 반복성과 중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반복 범행과 사고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해회복이나 별도의 감형 사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상태, 과거 동종 처벌 및 집행유예 기간, 사고 경위와 피해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