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보행자 2명을 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음주 상태로 보행자 2명을 친 뒤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인정돼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와 피해자에게 통증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상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처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9%였던 점, 보행자 2명을 충격한 뒤 도주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있었던 점이 인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해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이 인정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진단 내용, 통증 및 일상생활 불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