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의 도주와 상해를 입증할 자료
핵심 답변
사고 후 도주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벼운 상처라도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했는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가 진단을 받고 실제 통증이나 생활상 불편을 겪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음주 상태, 보행자 2명을 충격한 사실, 사고 후 도주한 사정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유죄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약 2주 진단 정도의 가벼운 상처도 통증과 생활 불편이 있으면 상해 자료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처가 경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해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통증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사고와 현장 이탈 사실을 확인할 자료, 진단 내용과 통증·일상생활 불편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