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까지 병합한 결과이므로 음주 뺑소니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보행자 2명과의 사고, 사고 후 도주,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가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종 형량에는 별개의 범죄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9%, 보행자 2명 충격, 사고 후 도주, 피해자들의 상해 존재가 유죄 판단과 형량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부분에 해당하는 개별 형량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9% 보행자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음주 뺑소니만의 예상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