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308%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사실과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이 뺑소니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