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와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된 경우의 형량

음주 뺑소니에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8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까지 합쳐 정한 형이므로 음주 뺑소니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경합범 관계인 범죄가 모두 인정되면 하나의 형으로 정하며, 전체 범죄의 죄질과 피해자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정이 반영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통합 형량만 확인되므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부분의 개별 형량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는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 통합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