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화물차 인명사고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인명사고와 위증교사 사건을 함께 저지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징역 1년은 두 사건을 합쳐 정한 단일 형입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처벌을 피하려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백과 반성도 고려됐지만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후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과 허위 증언 부탁 때문에 형을 크게 줄이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구통이 브레이크 아래 끼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려 한 친구의 허위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위증교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면허 상태, 피해자의 상해 발생, 범행 당시 집행유예 여부, 자백과 반성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